행안부, 경북 의성군 등 '규제 혁신 우수' 지자체 8곳 선정해 발표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최초 선정돼

경북 의성군청 전경 사진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규제 혁신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 8곳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 경기 화성시, 전북 남원·정읍시, 대구 동구,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등이다

의성군 경우 경북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규제 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22개 진단 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 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 삼아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 읍면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중 4건이 규제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됐고, '농어촌 민박 부속 건물 설치 기준 완화' 등 2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조정회의 안건 23건 중 의성군에서 건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 외 1건이 추가 수용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성군은 지난 6월 '2018 경상북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혁신 분야에서 꾸준하게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과 주민의 최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노력과 성과가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