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경제정책 고집 탓에 걱정 앞서는 새해 한국 경제

블룸버그가 세계 86개국 증시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86조6천580억달러로 작년 말 69조6천471억달러보다 24.4%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이 28.2%, 중국이 34.7%, 일본이 16.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장기간 시위 사태를 겪은 홍콩(12.3%)에도 크게 못 미쳤다. 한국 경제 추락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거덜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소비는 빙하기를 맞았고 수출마저 역대급으로 둔화했다. 올 1~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2009년 1~3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지수는 작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1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최악' 수준 경제 지표에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 악화를 체감한 2019년이었다.

문제는 2020년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이다. 대내외 악재에다 실패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아서다. 정부는 내년 512조원이 넘는 예산 중 71.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총선을 겨냥해 재정을 투입해 단기 알바 만들고 현금 퍼주기 복지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는지, 기업과 돈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등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세금 풀기만 해서는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문 정부가 거둔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는커녕 경제 실패로 인한 혹독한 추위로 미증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고집하며 내년에도 재정 퍼붓기를 더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오기에 다름 아닌 경제정책 운용 탓에 국민은 2020년에 대한 기대·희망보다 걱정·절망을 더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