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공정성 시비가 국민 분열 시켰다는 법무장관 후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진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공평무사이다. 그래야 법은 '기울어진 저울'이 되지 않으며 법 집행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종한다. 그런 점에서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윤석열 검찰'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검찰 수사의 어디가 어떻게 불공정한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검찰에 대한 불공정한 공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누가 조장했나.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조국 일가를 시작으로 문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청와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며 '수사 중단'을 겁박했다. 검찰 수사 찬반 집회가 보여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은 그 결과가 아닌가.

추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사돈 남 말 해도 유분수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지금의 검찰이 아니라 갖은 방법으로 검찰의 힘을 빼려는 법무부다. 법무부가 문 정권의 사적(私的) 법률 대리인이란 비아냥이 왜 나오겠나.

추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도 수준 이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출판비 1억원'의 행방에 관한 자료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대 의혹인 출판비 1억원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2곳에 기부했다며 그곳이 어딘지 밝히지도 않았다. 부도덕하고 오만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자신을 문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으로 믿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