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서울시에 백기 투항(?)

행정대집행 비용 2억 이상 납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6개월이 이상 압박해 받아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천여만원을 지난 2일 서울시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천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모두 2억6천700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백기 투항'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서울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