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방위비 지출계획 제시가 과제…韓, 4~8% 증액 제안"

"美, 韓에 쇼핑리스트 제시해야"

미국이 올해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 계획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비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미국의 과제라는 뜻이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서울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다음 회의는 이번 달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WSJ은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다가,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비전통적인 지출항목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새로 사항들을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미군 부대·장비의 이동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도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면서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WSJ은 양국 협상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