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

솜방망이 처벌, 형식적 징계 말고 독립적 감사기구 마련해야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구시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 징계를 지적하며 감사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대구시 내부청렴도 결과 5등급으로 전년보다 2등급 하락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공무원 징계 수위를 재심사하는 대구시 소청심사 인용률은 지난해 61.3%로 지난 2018년에 비해 1.3% 증가했다. 서울시(42%)와 부산시(30.8%)보다 훨씬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청심사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처음 받은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꿔주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부인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 옴부즈만 위원회 등 독립적인 감사기구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