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찰개혁도 20대 국회에서…행정경찰·수사경찰 나눠야"

김부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찰개혁도 끝내야' 글 전문

김부겸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4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글을 업로드한 것.

김부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2017년 7월 26일~2019년 4월 5일)을 지냈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주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

김부겸 의원은 "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이라며 특히 경찰개혁법안에 대해 길게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경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 (20대 국회가)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며 "야당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부겸 의원 글 전문.

<경찰개혁도 끝내야>

혹시 정부 부처도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보통'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관건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두 헛일입니다.

검찰개혁법을 비롯해 어제 198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1야당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4+1이 돌파구가 될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진통도 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조국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아슬아슬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석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래도 4+1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4+1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3~5개 정도의 다당제가 제1야당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거법에 일부 연동형이 도입됨으로써 21대 총선에서도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제1야당의 비토 정치는 더 이상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내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시도해왔음을 토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야당과의 화합과 협치 내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정치로 착각하지 않고, 여당이 협치를 본격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야당도 하자고 할 겁니다. 두 법안이 20대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행안부는 하는 일이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국민안전. 자치에선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400여 개의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로 넘겨줬습니다. 8.5조 원을 추가로 지방정부로 넘기는 1차 재정분권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던 데이터 3법도 통과되었고, 이·통장 수당 인상도 타결되었습니다. 안전 분야의 최일선인 소방이 국가직화 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상기 장관, 조국 수석과 함께 안을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다가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싶으면 조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협치란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협치 내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되, 타협할 때는 타협했으면 합니다. 협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