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때리기' '경제 낙관' 文대통령 기자회견에 국민은 절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민 대다수가 절망·분노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진을 '대학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친문(親文) 수장을 자임한 것이다. 경제 위기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 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낙관론을 폈을 뿐 잘못된 경제정책이 초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책 제시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달나라에 산다"는 비판을 또 한 번 자초하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자른 검찰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 윤 총장을 '거역'으로 몰아세운 추 장관과 궤를 같이했다.

여기서 더 나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여권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강도 높게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등은 흐지부지했다는 친문 진영 주장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되풀이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치켜세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 또는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란 발언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등의 예측"이라며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또다시 피력했다. '폭망' 수준인 경제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때리기, 경제에 대한 '희망고문' 일색인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가슴을 친 국민이 부지기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