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언에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부동산 거래에 관청이 일일이 허가하겠다는 발상…북한 빼면 공산국가에서도 찾기 힘들어"

유승민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글. 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하루 뒤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승민 의원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에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글 전문

<무식도 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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