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포인트 내린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경제는 '폭망' 수준이고, 정권을 휘청거리게 하는 대형 게이트들은 줄을 잇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폭주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철옹성'이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6%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고려하면 지지율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민심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괴리가 크다 보니 여론조사를 아예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조작설까지 언급한다. 석 달도 안 남은 총선에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 기관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득표율 41.1%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미스터리(mystery)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대통령에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새로운 지지층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180조5천억원에 달한다. 국가 예산 512조원의 35%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돈을 쥐여주는 현금성 직접지원사업 예산이 54조3천17억원이나 된다. 현금성 예산은 2017년만 해도 전년 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4.9%, 2019년 16.6%, 올해엔 12.5% 등 해마다 큰 폭 증가했다. 이 결과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이 1천20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돈을 안겨주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복지를 빙자해 국민 세금을 때려 부은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로부터 현금 살포 혜택을 받은 사람 중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대통령 지지층에 새로 편입됐을 개연성이 크다. 정권은 싫어하지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끊길까 하는 걱정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만이 매표(買票)가 아니다.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이 엉망이 되든 말든 나랏돈을 풀어 지지층을 늘리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은 매표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