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교착'…국방부가 나서야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 앞두고 공동 유치 신청 벽에 가로막혀
애초 갈등 소지 키워놓고 침묵…지자체에 책임 떠넘길까 우려

23일 군위군 거리 곳곳에 우보공항 유치 신청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의성군청 인근 도로에 통합신공항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 오른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만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애초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지난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판가름 났지만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는 공동 유치 신청의 벽에 가로막혔다.

공동후보지 경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반드시 공동 유치 신청을 해야 하지만, 군위군수는 의성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군위 우보 찬성률이 소보를 월등히 앞섰다는 이유로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한 것이다.

'소보에 대해선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군위군 여론에 의성군은 '주민투표 불복'이라고 반발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막판에 멈춘 형국이다.

이 같은 공동 유치 신청 갈등은 국방부가 이미 예견한 일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이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 후보지를 관할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법제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취지에 따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공동 유치 신청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침묵했고, 21일 주민투표 이후 실제 공동유치 신청 갈등이 불거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분석·검토 중이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방부가 '공동 유치 신청은 군위-의성이 합의할 문제다. 사태 해결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이후 절차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지를 선정·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통합신공항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방부가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며 "애초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국방부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