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검찰' 수사 방해, 온몸으로 막겠다"

총력 방패막 구축...당내 TF 구성은 물론, 특검 도입 추진
이번 총선을 수사방해 심판 선거로 사실상 규정
민주당, "이젠 검찰과 정부에 맡겨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를 비롯한 전·현직 정권 핵심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른바 '수사 방해'를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총선과 연계, 당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 등을 파헤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학살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한다.

또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오는 29일 하는 한편,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심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발언, 이번 총선을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수사방해를 심판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다. 더 가관인 것은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론하며 협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문 정권 비리 은폐처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연휴 직전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를 통해 "이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야당도 검찰 편들기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국회가 이제 검찰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 문제를 둘러싼 한국당의 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건 시대착오적 검찰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