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조개혁특위, 활동보고서 발간…"특권노조 국민 외면 받을 것"

윤재옥 위원장, 황교안에게 총선 공약 반영 요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장은 31일 지난해 발족한 특위의 노조개혁 관련 정책과제와 입법과제가 담긴 '2019 특권귀족노조개혁특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이를 당 정책 및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특권귀족노조 개혁 ▷노동조합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가로 ▷특권화·귀족화를 막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노동조합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로 노동조합 민주주의 확립 ▷과감하고 선도적인 공공부문 노동개혁 ▷대기업 및 공공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웃사이드를 포용하는 노동 4.0 위원회 국회 설치 운영 ▷철밥통 깨기를 통한 N포 세대에게 대기업 취업 희망을 ▷특권 없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정책 등 9가지 제안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국 경험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에 관한 연구 ▷특권귀족노조의 악행 사례에 대한 정책 용역과제 결과도 담겼다.

윤 위원장은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과 특권으로 일관하는 노조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특권귀족노조가 사라지는 날까지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려면 특권귀족노조개혁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불법행위제보센터 상시 운용 및 피해기업 법률자문지원, 정기적인 활동보고서 발간으로 악행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대표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