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1심 벌금 90만원…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