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박명재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자율방범대 법적근거 마련해 예우해야

◆포항남울릉=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왕성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어 예우와 지원수준이 자율방범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경찰법'을 개정해 자율방범대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