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당 前 판사 사법부 독립 훼손 주범"

한국당 판사출신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물러나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대구 수성을)·나경원·여상규·홍일표 등 판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를 공개질의 형식을 빌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할 판사들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고 도움이 되는 주장과 행위를 하다가 사직 후 바로 영입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스스로 초래해 정작 자신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범들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해선 "엉뚱한 사람이 당신에게 '대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으로 지목돼 고초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고,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선 "(본인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또 최기상 전 판사를 향해선 "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것이 국회의원 되기 위한 스펙 쌓기였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주 의원 등은 민주당 입당 판사 3명의 행태를 "깨끗한 벽에 '낙서 금지'라고 쓰는 행위"로 깎아내린 뒤 "잘못을 알고, 부끄럽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