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보건당국, 출국 기업인 '건강증명서' 발급 검토 나서

문 대통령 언급에 열흘여 만에 번복...당초 정세균에 "논란 소지, 무감염 인증 의미없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을 위한 무감염 상태를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과 관련, 보건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앞서 열흘전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지만 보건당국이 보건학적 의미가 없는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상태 확인서' 관련 질문에 "일단 방역당국으로서는 출국자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과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외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기업인을 위해 정부가 무감염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이러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 보건학적으로 의미도 없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밝혔었다.

정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데다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보건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보건학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브리핑에서 "무감염 상태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며 의견을 보탰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국무총리 지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집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