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언 발 오줌누기' 안되려면 "정부 나서라"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현실화, 중앙정부 재정 지원 필수
대구시 취약계층에 시비 2천억원 투입해도 '언 발에 오줌누기'
기본소득 형태 지원 여론 우호적, 지역 피해규모 추산 등 근거 마련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시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2차 추경에 앞서 지원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생계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지원에 시비 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시 예산에서 행사비·홍보비 등 세출 구조조정, 시청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 예비비 등에서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금액이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안전망 밖에 있는 중위소득 85% 이하 개인, 매출액 3억미만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각각 32만명, 18만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이 2천억원으로 한정된다면 개인 32만명에게만 지원을 집중하더라도 1인당 지원가능금액은 62만5천원에 그친다.

결국 대구시의 이번 지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국비를 투입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에 대한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성의견은 48.6%로 반대(34.3%)에 앞섰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은 "생존 문제와 같은 단기적인 위기 해소에는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지원 결정은 주효하다"면서도 "이후로도 추가 지원책 마련이 이어질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지역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2차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만큼의 정부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