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살림규모를 늘리도록 지방재정 분권 강화 입법추진

지역 특산물소비촉진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 공약발표

김태호 무소속 후보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입법과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우리 고향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산청 8.9% ▷함양 10.0% ▷거창 8.9% ▷합천 8.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근본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재정 분권을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향의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특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고향 세'를 도입하고자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향 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내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하는 제도"라면서 "신청지방세(고향 세) 1만원을 내면 1천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천원 중 30% 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