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얼마나…" 226개 지자체 설문조사

전국 가이드라인 마련 위해…청와대 재정 여력 파악 조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21일부터 긴급 설문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과 전주 등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한 가운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취지로 지자체가 우선 지급한 뒤 정부가 나중에 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파악하고, 논란이 분분한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답을 좁혀간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양승조 충남도 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할 건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할 건지 의견을 수합한다.

금액과 지원횟수, 지자체와 정부부담을 몇대 몇으로 할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워낙 재정자립률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많은 탓에 최근 열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는 '기초단체 15%, 광역단체 15%, 국비 70%'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명칭도 설문 대상인데, '수당'이나 '소득' 같은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규모, 지방비와 국비 비율 등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지자체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는 단계"라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