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자금 4월부터 5일 내 신속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최대 3천만원을 5일 이내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에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업무도 함께 처리해 주로 신용등급 1~6등급인 소상공인에게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실시한다.

또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1천만원 직접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해 '병목' 현상을 푼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몰려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자 전체 시중은행 등으로 대출 창구를 대폭 확대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름이 '이차보전 대출'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상품의 성격이 약간 다른 점을 감안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낸다. 또 시중은행 상품은 사실상 일반신용대출과 유사하므로 신청 5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다수의 은행이 참여해 대출심사가 빠른 점도 장점이다. 다만, 대출 기한은 1년이다. 총 대출 한도액은 3조5천억원이다.

기업은행 대출은 4월 초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수령 시점이 2~3주 늦춰질 수 있다. 기본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설정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중 최대 3년 동안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한도는 5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대출을,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대출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연1.5%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12조원 규모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한도는 2조7천억원이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취급하는 '1천만원 직접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홀짝제를 도입한다. 홀수 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 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하도록 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