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답변은 하겠지만 "판사 재판 배제는 사법부 영역"

오덕식 판사 n번방 판결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를 N번방 관련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저녁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로 바로 오늘(27일) 등록된 청원이 하루도 채 안 돼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글에서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부른 판사다"라고 주장했다.

오덕식 판사는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이상의 동의가 모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도 알려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청원글에서는 최종범 사건 판결 이후에도 오덕식 판사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이다.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라고 밝혔다.

현재 오덕식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 받았다.

오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평양이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위한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기일 전에 나올 지, 그리고 청원에서 요구하는 오덕식 판사의 재판 배제가 실제로 이뤄질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여러 국민청원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안인 경우에만 직접 답변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입법부(국회)와 사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는 사법부 대법원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