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무 외벌이 가구·1인 자영업자에 9조 푼다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중위소득 150% 이내 가능성
1인 가구 경우 264만원 예상…지역별로 지원금 규모 차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용할 듯

30일 대구 서문시장 앞 육교 계단에 노숙인이 앉아 있다. 이날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30일 전국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지원 대상이 관심이다. 대략 전체 2천50만 가구 중 약 1천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인구 수로 보면 3천600만여명. 소득 상위 30%에 들지 않는다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외벌이 가구나 1인 운영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의 29.1%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아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재원과 지원 방식에도 눈길이 쏠린다.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앞서 일부 지자체가 내놓은 지원 수당과 중복 지급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지역별로 지급받는 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일 것인 만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40만~100만원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대해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은 좀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 9조1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것이 유력시된다. 홍 부총리는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도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