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가 개학연기 불가피…온라인 개학 준비"

"코로나19 안정단계까지 갈 길 멀어"...장기전 대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계획 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 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집단감염이 한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경제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 선언했다. 코로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지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전선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무기다.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필터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