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배달 공공앱 신중 검토…수수료 논란 팩트체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면서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배민의 주장에 의하면 고객의 52%가 수수료 5.8%를 내고 있다고 한다"며 "배민 입장에서는 과거와 매출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지금 요금제 형태로 하면 영세사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종전 요금제로 하면 규모가 큰 식당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배민 측에 관련 데이터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데이터를 받아본 뒤에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한다"며 "데이터 추이를 보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일주일 후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정책 변경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원 이하의 소수 사업자뿐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거나 개발 중이다. 이번 사태로 공공 배달앱 개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