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

통일부 "남북철도 재추진", 부산~포항거쳐 북한가는 철길 열리나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20일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추협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에 달하며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북미 갈등과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 왔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포항을 거쳐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된 상태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여파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동시에 4·15 총선 승리를 동력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