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으로 가닥 잡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일단 전 국민 지원에 합의했다. 이후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의 합의는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당정 간 이견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총선 전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19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민주당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공을 떠넘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했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거론한 '70% 지급'이든 황교안 전 대표가 제시했던 '전 국민 50만원 지급'처럼 전 국민 지급이든 거기에 맞춰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제부터 야당의 뜻에 따라 국정 문제를 결정했다고 야당에게 결정을 떠넘기느냐는 비난이었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여당이 야당의 뜻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원내대표의 당론 결정 요구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지급 액수나 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라.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되받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단 총선 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 가중이다. 고소득자나 사회지도층 등은 받은 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재정부담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