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의 日기업 자산매각 대비 두 자릿수 보복 옵션 준비"

산케이 보도…관세 인상·자산 압류 등 검토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1년 반…외교적 해결은 아직 난망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해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스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때 취해질 보복 조치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발동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1일 징용 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한일 양국은 아직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임박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아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