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 거론 등 대중 보복 카드 만지작…G2 '코로나19 전면전' 치닫나

"미, 주권면제 박탈 방안 등 논의 착수"
WP "중국 맞불 가능성"…트럼프 재선 전략 차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우한연구실 유래설'을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주권면제' 박탈을 검토하는 등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우한연구실 유래설'을 전면적으로 주장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양 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대중(對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맞보복에 나설 수 있어 코로나19를 둘러싼 전면전이 벌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복 카드는 무역에 이어 재선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현시점에서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실에서 왔다는 데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준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증거를) 봤다. 그렇다. 나는 (증거를) 봤다"고 두차례나 반복했으나, 그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유래 문제와 관련,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부채 의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세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은 정보 당국이 발표한 성명 내용과도 미묘하게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한에 있는 한 연구소 사고의 결과인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첨예한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