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의연 회계오류 관리 손 놨나"

통합당 국회 행안위서 추궁…기부금 모금 관리 대책 압박
진영 "위반사항 발견 땐 조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자리에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이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체회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정의연은 10억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어 행안부가 승인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탓이다.

통합당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세청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정의와 준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사용한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서 관리하는 31개 단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기부금 모으고 사용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에 진 장관은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거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조항은 빠졌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여야 의원 30명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한편,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고자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이날 돌연 취소했다.

앞서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은 홈페이지에 "20일 오후 3시 정의연 관계자를 모시고 커피 브리핑을 갖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