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

빠르게 불어날 전망…고령화·복지수요 커지며 연금·보험료가 주요인
25일 재정전략회의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 논의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천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천억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천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천170만9천명)로 나누면 1천14만1천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천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천원, 2016년 841만1천원, 2017년 906만3천원, 2018년 981만7천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