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이 文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4%(2개 복수응답 가능)가 진입규제 폐지, 신(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 개혁(1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이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두 분야의 혁신·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보다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은 것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같은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인 데다 노동시장 개혁은 앞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입에 올리면서도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규제개혁엔 소극적이고, 국제기구가 권하는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국은행마저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할 정도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말로만 하는 규제 개혁에 그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 회복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사업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바람에서 여당에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