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4·15 총선 부정 의혹 말끔히 해소하라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진 편집국부국장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달 14일 대법원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무효 소송은 기독자유통일당 건을 비롯해 139건으로 20대 총선(13건)의 10배가 넘는다.

통계학자들은 4·15 총선 개표 결과 통계에 대해 "동전 1천 개를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통계학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단순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 아니다.

4·15 총선에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 계산한 평균 득표율은 서울 63.95%대 36.05%, 인천 63.43%대 36.57%, 경기 63.58%대 36.42%이다. 그러나 당일투표에서는 이들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에 오히려 뒤지거나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구 수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 및 당일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당일투표에서는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4·15 총선 전국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는 1천174만여 명, 당일투표 참여자는 1천730만여 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약 40%가 사전투표를 했다. 4%도 아니고, 40%의 흐름은 당일투표 60%의 흐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4·15 총선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지지 양상엔 커다란 차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선거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서 전국 253개 선거구별로 투표자 1천700~2천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시행했다. 2천 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가 전체 투표 결과와 일치하거나 오차가 발생해도 1~3% 정도인데, 선거구별로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 결과와 전체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면, 투개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선거에서 현 민주당 계열 정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2~5% 높았다. 하지만 올해 4·15 총선에서는 서울·경기·인천과 전국의 몇몇 격전지에서 10~13%를 더 얻었다.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데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온 선관위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자, 사상 처음으로 개표 과정 '공개 시연'을 통해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시연으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 어떻게 해소되나? 코끼리 몸통은 가리고 꼬리만 보여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간단하다. 이미 나와 있는 투표함을 재검하면 의혹은 일소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구 중 2, 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을 수(手)재검표하고, 사전투표함에 든 투표지와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법원과 선관위는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증거보전 절차'를 각하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민주주의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부정선거라니?'라는 식이다. 투개표는 성역이 아니다. 의혹이 짙은 선거 결과를 성역으로 만들어 재검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