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6조원 '한국판 뉴딜'로 경제 위기 뚫는다

당정청, 최대 규모 3차 추경…'디지털+그린 뉴딜' 육성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대구 자율차·경북 전기차 지역활력 프로젝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한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 76조원 투자

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나눠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를 골자로 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적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

정부는 감염병, 산업재해, 자연재난 등 재난에 대응할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자원을 포함해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 감염병 치료 역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곳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8곳으로 확대한다.

중앙감염병원을 설립하고 영남·호남·중부 등 3곳에는 권역별로 음압병실 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해 R＆D(연구개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안동에 구축 중인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부터 생산시설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과 공정개발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사업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바꾸기로 했다.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5천억원) 등 모두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한다.

아울러 지역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대구(자율차 전장, 도시형소비재), 경북(전기차 전장, 기능성섬유) 등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단지(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 산업도 지원한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와 경북 등에 스마트산단 조성, 환경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제고 등 관련 지원 계획을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선정된 5개 지자체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관련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고용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이끌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

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구미(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등 4개 지역에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든다.

지난 2018년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의 경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유턴기업 지원 확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소비 활성화 촉진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

정부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원 상당을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 한도·햇살론 등 금융지원 규모도 더 늘린다.

지역신보가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6조9천억원가량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도 1조5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또 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작년 12월 제시한 2.4%에서 2.3%포인트 낮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