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10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통합 밑그림 제시

TK 행정통합 세미나…남한 면적 20% 거대한 지방단체 탄생
교부세·교부금 늘어나 경제 성장…대구시 자치권 부여 여부가 쟁점

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대구경북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첫 화두가 던져졌다. 통합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필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 방안이 제안됐다.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인구 250만 명의 대구시에 자치권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일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학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은 3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10만 명에 남한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지방단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위상이 높아지고 교부세와 교부금이 늘어나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등 두 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행정을 총괄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대구시에 자치권을 주는 '대구특례시'방안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대구특례시로 추진되면 대구 내 8개 구·군의 자치권이 약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구청장과 군수를 선출하지만 지방의회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 대구시에 자치권이 없으면 대도시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 내에 행정을 총괄할 광역지방정부 없이 기초지방정부만 있는 셈이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혁신의 원천이 될 통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통합 준비와 의견 수렴, 이행 과정, 통합 후 안착 과정 등 단계별 로드맵 초안을 만들어 지역민에게 제시하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