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치적 외압?…감사원 "…"

법정 시한 연장하고도 결론 못 내…"文 정권 눈치 본다" 잡음만 잇따라
감사원장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법정 감사 시한이 훌쩍 넘도록 끝내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하지만 2개월 더 연장했고, 지난 2월 말이 애초 감사 시한이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외압',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10·13일 잇따라 감사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감사원장이 감사 지연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 발표를 막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조사해 빠른 시일 내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