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논란에…주민들 "재가동, 돈만 더 든다"

[文정부 막무가내식 탈원전] "재가동해도 운영 수명 1년여 핵연료 채우려면 수천억 소요"
"안전성 문제없자 경제성 지적, 정치 논리 섞여 어리석은 판단"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매일신문DB

경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이유가 잘못된 경제성 평가라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때늦은 논란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월성원전 주변인 감포·양남·양북 등 3개 면 동경주지역 주민들은 "이제 와서 월성1호기를 살리는 것은 늦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발전 재개를 해봐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수명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미 제거한 중수와 핵연료를 다시 채우려면 또다시 수천억원이 소요돼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폐쇄 결정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섞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 나오는지 월성1호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경제성 논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월성1호기는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7천억원을 들여 노후설비 등을 교체,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최근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국내 첫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0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연장을 신청하고, 5천925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했다. 또 연장 가동에 대한 지역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천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천47억원을 집행했다. 수명 연장을 위해 모두 7천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2012년 허가기간 만료 뒤 3년간의 논란을 끝내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는 운영허가 만료시점인 2012년 11월부터 10년 뒤인 2022년 11월까지로 수명이 연장됐다.

이후 2015년 6월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이 결정되자 지방세수 432억원과 일자리 500개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면 원안위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판단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결국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