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형사재판소 인사 제재…미군 전쟁범죄 의혹 조사에 반발,

국제형사재판소 "용납할 수 없는 공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 제재와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한 데 반발해온 미국이 11일(현지시간) ICC 관계자 제재와 입국금지 카드라는 초강수를 꺼내며 ICC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기구와 불화'한 또다른 사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가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공격들은 법치주의와 법원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도 이날 "ICC는 모든 나라의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오는 15일 EU 외교장관 화상 회의 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