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한다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산하기구로”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존치시키고,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앞서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출범을 계기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한다. 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