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억 주고도 관리 못 한 학교급식 계약, 의혹 살 만하다

경북 포항 지역 학교급식을 특정 업체에서 8년째 독점, 수익을 남기는 데다 3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과정도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특정 급식업체는 포항시로부터 195억원의 보조금까지 받았으나 포항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말썽이다. 수익은 업체 경영 결과일 수도 있지만 포항시 재정 지원에도 포항시가 마련한 과정 무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항 지역 23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의 급식 식자재는 서포항농협이 운영하는 '포항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포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학교별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195억원의 보조금을 보탰고, 업체는 230억원 매출을 올리면서 35억원 수익을 냈다.

이처럼 안정적인 소비와 재정 지원의 뒷받침이라는 구조는 업체의 경영수익에 분명 한몫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계약은 더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년째 독점한 업체의 계약 과정은 의혹을 살 만하다. 관련 조례에는 재계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분기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산을 보고토록 한 규정도 무시됐다. 이는 의도적인 규정 위반이자 절차를 외면한 직무 유기다.

이런 문제에도 지난 8년째 포항시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니 급식업체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돈을 지원하고도 관리가 이러니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혜택은 돌아갔는지 의심스럽다. 포항시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 까닭은 자라는 세대의 우수한 급식을 위한 목적이지 업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급식업체 지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 무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