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 구성' 밀어붙인 여당…예결위도 단독 구성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앞서 구성한 6개 상임위 가동을 통해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6월 통과, 7월 집행'을 위해 예결위도 단독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여당은 추경 심사와 대북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기재위, 산업위, 복지위, 국방위, 외통위를 먼저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확정 지었다. 지난 4일에 국회로 넘어온 35조원 규모 추경안은 이미 구성된 6개 상임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당 위원을 소집해 정부로부터 3차 추경 사업을 보고받기도 했다. 사실상 추경심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문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예결위이다. 그간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공언했는데,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위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추경안은 예산안과 달리 본회의 자동상정 조항이 없기 때문.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계류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 예결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배분해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추경을 처리하려면 개별 상임위보다 예결위가 구성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은 앞서 있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 몫'이라는 가합의안을 철회하는 시나리오 등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설마 다른 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겠느냐', '단독으로 원 구성에 들어갈까'했지만 이미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림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권 한 인사는 "추경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면 협상 때 한 말에 진심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주 초까지 야당과 물밑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