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반대… 가상화폐 과세 7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