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성공한 일이 무엇이 있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남북 관계 개선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남북 관계는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회담을 하기 전으로 퇴보한 것을 넘어 더 위험한 국면에 빠졌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로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 시점에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동안 국정에서 성공한 일이 무엇이 있나"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비롯해 안보·외교, 경제와 일자리, 국민 통합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했거나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밀어붙여 고용 참사와 내수 위축, 소득 분배 실패를 가져왔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대기업 적대 정책으로 기업 숨통을 죄고 있다. 세금 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조국 사태 등 독선·독주·분열의 국정 운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성과라고 자랑했던 남북 관계 개선은 파탄이 났고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코로나 방역은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갈림길에 섰다. 국정에서 잘한 것을 찾기 어렵다.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문 정권은 독선·독주·분열의 국정 운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 단독 개원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협치나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해결, 안보 확립, 국민 통합, 협치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 정부가 끝나는 날에도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