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정의당 "등록금 현금 지원" 정부·민주당 "불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수업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정치권은 반으로 나뉘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반환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하느냐 마느냐이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는 등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21일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처럼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앞서 등록금 지원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대책을 논의키로 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간접지원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아예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을 마련,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민주당도 추경 증액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