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맞춤 기초생활보장 강화…소득·주거·안전 등

밀키트 등 '솔로 이코노미' 육성…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1인 가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주거봐 복지 등 5대 분야가 포함됐다.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정부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과 고령층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주거·복지 등 가구 정책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이라며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에서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Ⅰ맞추·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1인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방식도 시도한다.

청년특화주택과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 차원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즉각 대응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취약 1인가구 안전대책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인가구의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한다. 내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고독사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솔로 이코노미를 육성한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시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을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1인 가구 정책은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1인 가구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1인 가구 증가 문제는 인구·가구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과제인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