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반쪽 참여 책임" 공론화 난항 우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론화 작업이 정 위원장 사퇴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기본원칙인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를 지난 19~21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고,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협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원전 운영국가 모두가 직면한 난제"라면서도 "산업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탈핵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다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위원회 재구성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추진해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에 대해 국민과 지역주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지난해 5월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