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 부과

송언석(미래통합당.경북 김천) 국회의원

송언석(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 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