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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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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1인당 4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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