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규모' 역대급 3차 추경, 3일 만에 졸속 처리

민주, 통합당 반발 속 2천억 삭감 속전속결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졸속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애초 정부안 보다 약 2천억원 감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심사를 벌였다. 소위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 단계에서는 2천7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

소위는 또 청년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으나 1조5천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

대구경북에선 대구산업선 예산 90억원을 비롯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끼워넣기' 논란으로 통합당의 반발을 산 일부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를 마쳤다.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밤 10시로 늦췄다.

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된 시민과 악수를 나눠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 의원이 이날 의원 30여명과 접촉하면서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가 개의됐다.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추경안 처리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 심사를 3일만에 마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