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정부 독단 추진하지 마라’ 포항 시민단체들 산자부 향해 집회 예고

배상 문제 등 주민 의견에 귀닫아
세종청사 앞 강경집회 예고 ‘정부 과실 먼저 사과해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가운데)과 피해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지진특별법 시행을 비판하며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를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않고 있다"며 "다음주 입법예고가 예정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도 피해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9일 약 7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갖고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진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쯤 입법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공원식 지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피해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으면서도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 입법예고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고치기 힘들 것"이라며 "신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지만 정부가 귀를 닫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징계사항 및 각종 부정의혹은 감사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며 감사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양만재 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처분은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요구 9건이 전부"라며 "산자부가 의도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지열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